내년 상반기부터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 가능한 시대가 온다.

내년 상반기부터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 가능한 시대가 온다.

 

 

출처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모바일 확인서비스 기능

• 발급절차 없음
• 유출 염려는?
• 이용 방식
• 사용처
• 사용 제한
• 시행 시기
• 향후 계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 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등록증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 7월 5일부터 22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 기능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을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진위여부도 확인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발급절차 없음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게 되지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발급이 필요 없이 서비스 등록만 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출 염려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는 시스템이므로 해당 휴대폰을 분실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고,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용 방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 24'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출처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출처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사용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확인할 때, 공항/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용 제한

법령에서 신분증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됩니다.

 

시행 시기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서비스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 없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행정 영역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 이제는 곧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신분검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네요.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