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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 신고납부 등 지방세법 제34조~제39조 ▶ 면허등록세란 무엇인가? 2022.01.19 - [법] - 등록면허세란 등록세 면허세 정의, 지방세법 제23조~제26조 등록면허세란 등록세 면허세 정의, 지방세법 제23조~제26조 등록면허세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면허세 중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는 기존의 취 www.hwani.xyz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등 2022.01.19 - [법]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등/ 지방세법 제27조~제33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등/ 지방세법 제27조~제33조 2022.01.19 - [법] - 등록면허세란 등록세 면허세 정의.. 2022. 1. 20.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등/ 지방세법 제27조~제33조 2022.01.19 - [법] - 등록면허세란 등록세 면허세 정의, 지방세법 제23조~제26조 등록면허세란 등록세 면허세 정의, 지방세법 제23조~제26조 등록면허세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면허세 중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는 기존의 취 www.hwani.xyz 앞선 포스팅에서 등록면허세가 무엇인지, 정의와 납세의무자, 납세지 및 비과세에 대한 법 조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에 대한 법 규정을 알아볼 텐데요. 지방세법 제27조부터 제33조가 바로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2022. 1. 19.
등록면허세란 등록세 면허세 정의, 지방세법 제23조~제26조 등록면허세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면허세 중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는 기존의 취득세와 통합하여 취득세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취등록세라도 통틀어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면 취득을 제외한 등록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는 기존의 면허세와 통합해서 등록면허세가 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근거 여기서 잠깐! 지방세법 제23조(정의)를 잠깐 볼게요.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2022. 1. 19.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 2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 2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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