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사업주의 동거친족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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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사업주의 동거친족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신청서

필요해forme 2021. 10. 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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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뜻

비상근임원, 업무집행권 또는 업무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이들은 고용 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실상 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뜻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이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등기임원 또는 사업주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이나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금 등 지급되지 않는 지원금이 있다.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이나 사업주의 동거친족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 취소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 취소 신청서

가입대상이 아닌자가 가입을 한 경우 "취소"를 요청하는 서류이다. 만약 취소 전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는 돌려주게 된다.